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허수아비 정당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사실상 조사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민의와 거꾸로만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6.7%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조차 없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무슨 근거로 충분하다고 말합니까?

지난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될 때 집단 퇴장하더니 또다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셈입니까?

애초에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했다면 특별법을 만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별법을 만든 것은 책임 회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심지어 유가족과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걱정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수용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마저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반하여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대통령의 허수아비이자 하청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의힘을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