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1월 17일(수)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총선 앞두고 돈푸는 정부, 국가재정은 나 몰라라 하며 선거에만 매달립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기회복을 이끌겠다”라며 상반기에만 SOC예산 12조 4천억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전후로 정부가 임금을 주는 직접 일자리에 70만 명을 채용하고, 설 민생 대책으로 차례상용 사과, 배 등을 최대 60% 할인하고 숙박비 할인쿠폰을 20만장 뿌린다고 합니다.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습니다.

‘총선용 선심 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에 차갑게 식은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관권 선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세 정의를 뒤흔들며 세수를 펑크낸 것도 부족합니까?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말라가는 국가재정을 대체 어쩔 셈입니까? 

국가재정이 어찌되던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결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이제 나올 한숨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경고합니다. 염불은 뒷전인 채, 잿밥만 탐하는 정부와 여당을 국민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