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짜 할 마음도 없으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에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제시하자 한 위원장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구질구질’하다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발끈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의아할 따름입니다.

한 위원장에게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괜찮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포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터부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민주당이 언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작년 6월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지도부가 수용했고, 이재명 대표도 포기를 밝혔습니다.

이미 하겠다고 했고 같은 헌법 개정 사항인 만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자는 것이 왜 구질구질한 이야기입니까? 

여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하기 싫다’는 말로 받아들이며 삐친 어린아이처럼 굴다니 황당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 거부권 행사’를 ‘방어’하려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선거철마다 튀어나오는 정치 혐오에 기반한 포퓰리즘 공약을 새로운 혁신인양 포장하더니 ‘대통령 거부권 제한’ 한 마디에 판을 엎어버리는 것을 보니 애초에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고 했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말뿐인 정치개혁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국민께서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면 김건희 특검부터 풀어내야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