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해철 노동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박해철 노동대변인 서면브리핑
■ 중대재해처벌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고용노동부가 군불을 지피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우기기 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기업과 노동자를 편 가르는 갈등의 정치도 멈추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객관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왜 눈감습니까?
수십 년간 성장과 효율, 기업가들의 이익과 돈만을 중시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희생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하는 사람을 지키고, 살리는 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조속한 법시행이 단 한 명의 국민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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