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 혐오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한동훈 위원장은 의원 정수 문제를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해 ‘떴다방’식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할뿐더러 그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 식의 정치 개혁입니까?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국가의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보면 영국은 4만 6천여 명, 프랑스는 7만 3천여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무엇보다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은 포퓰리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 선거 제도 등 우리 정치 제도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수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도록 하고,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줄이겠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안철수 의원 등이 무책임하게 내놓은 구호를 답습하는 것은 정치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라도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 대신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