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R&D 예산 반토막 내놓고 법인카드로 고급식당 투어를 다니다니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대통령실 출신인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계 카르텔 때문에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놓고, 정작 본인이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조 차관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피맺힌 절규에도 R&D 예산을 반 토막 냈습니까? 

조 차관은 법인카드로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해놓고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한 것처럼 결재를 올리는가 하면, 언론의 문의에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거짓해명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자택 근처 고급 식당 등에서 수시로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이들 사용내역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심지어 식사했다는 전문가들 대부분이 대덕단지 등에 있는데 자택 근처에서 식사를 한 데 대해 묻자, 지구 환경을 고려해 차를 오래 타지 않으려 했다는 코미디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만원에 육박하는 밥 한 끼가 부담스러워 도시락을 쌀지 고민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법인카드로 고급식당을 들락거렸다니 기가 막힙니다. 

입버릇처럼 공정과 상식을 말하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 사용과 거짓 해명은 불공정과 비상식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반토막 내놓고 법인카드로 고급식당 투어를 다니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조 차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