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짓밟는 무법 정권입니다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지난주에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고발에 따라 공익제보자 색출은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더니, 정작 문제의 본질인 청부 민원은 하세월로 늑장수사를 할 셈입니까?

이대로라면 불법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만 처벌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경찰은 법으로 지켜줘야 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범죄인으로 만들 심산입니까?

절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도둑을 잡지는 못할망정 신고자의 신원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된 경찰의 행태에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청부 민원으로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류희림 방심위원장입니다.

아무리 수사로 청부 민원의 초점을 흐리려고 해도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방심위의 현실을 감출 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적반하장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과 정의를 짓밟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