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테러범의 신상과 당적을 감추는 것이 부실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산경찰청은 어제 보도자료 통해 증거 인멸·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뻔뻔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피의자 당적, 신상정보, 변명문 비공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랐다’는 변명을 고수했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미공개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잔인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공공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정치테러가 중대한 범죄가 아닙니까? 정치테러 방지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습니까?

2006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테러범 신상은 즉각 공개해 놓고, 이재명 대표의 테러범은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정치테러범 신상을 비공개하며 법령과 규정을 따랐다는 경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없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미 테러범의 신상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을 우리나라 경찰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총리실의 축소・왜곡 보고로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고, 경찰은 와이셔츠 등 중요 증거품은 야당 신고로 폐기 직전에야 수거하고 범행 현장은 전광석화처럼 물청소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와 석연찮은 수사 행태가 증거인멸·부실수사 의혹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경찰은 축소·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하려면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