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 꼬리가 또 잡혔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가해진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군 검찰 조사에서 ‘법무 관리관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간 해병대 수사에 관여한 바 없다던 유재은 관리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진술이 국방부 고위직에서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가며 수사 외압을 숨기려 했지만 수사 외압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법무관리관을 움직이는 등 수사 외압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윗선이 누구인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사 외압 의혹에 철저히 눈을 감고 있고, 오히려 진실을 밝힌 박정훈 대령만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나 대통령의 수족인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가 순직한 장병과 유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순직 해병 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헛된 몽니를 멈추고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