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남발, 윤석열 정부는 총선만 바라보는 '국민의힘 총선캠프'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총선을 염두에 둔 ‘한시적’ 선심성 정책 발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각종 부자 감세 조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직접일자리 90% 지원 등 대다수 정책이 상반기에 지원이 쏠려 있어 총선만을 노린 정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건전재정을 외치더니 총선이 다가온다고 재정건전성은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또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하면 하반기는 국가재정을 대체 어떻게 운용하려고 합니까?

외식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김치찌개 1인분에 8천 원이 넘고, 자장면 한 그릇도 사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물가 상승률입니다. 

살인적인 고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비명에는 귀를 틀어막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만 쏟아내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총선만 바라고 사는 하루살이 정부입니까? 총선만 이기면 나라 살림이나 국민의 삶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로 닥칠 재정 부담과 국정 공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당장 책임지지도 못할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