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설연휴, 기존에 해오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새로운 민생 대책입니까?

오늘 오전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에서 설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심쓰듯 대책을 발표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새로운 대책입니까?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 상향’ 역시 해마다 명절 대책으로 발표했던 사안입니다.

더욱이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설 명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가 병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정부여당은 ‘지역화폐’를 금기어 취급하면서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까? 

제2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 대상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은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지난해 2분기 1천조원을 넘었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 90%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유예는 감면이 아니라 유예라는 점에서 총선 이후 전기요금 폭탄으로 나타날까 우려됩니다. 총선을 위한 폭탄 돌리기여서는 안됩니다. 

출범이후 줄곧 고물가와 경체침체에 가계부담 가중으로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한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선심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합니다. 

정부여당은 1회용 선심성 대책이 아나라 서민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