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4일(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침한 악법,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말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2억 9천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에 대비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대선 후보 당시 ‘수천만원 손실만 봤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공개된 검찰의견서 분석 대상 기간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심리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는 이유가 이번 검찰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향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침한 ‘악법’이란 말은 대통령에게 위험해서 악법이란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물타기’였습니까?

역시 국민은 옳았습니다. 이번 검찰 의견서 공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으로 역사에 남은 ‘반헌법적 폭거’를 국민과 함께 저지하고, 이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2024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