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13년 만에 제조사인 SK케미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장기간 독성 실험을 한 셈”이라고 질타하며 SK케미칼 전 대표,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품의 주성분과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법원의 결론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은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참사에 대해 고작 금고 4년은 가벼워도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가해 기업들이 제대로 배상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