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2일(금)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야권 위원 해촉안을 의결한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적반하장은 어디가 끝입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여권 추천 위원들과 공모해 야권 추천 위원 2명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적반하장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받아야 할 사람이 거꾸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위원들을 자르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바타들에 의해 우리 사회의 도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부 민원이라는 범죄를 제보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고, 청부 민원이 회의 안건임을 밝히는 것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가 국가 안보 사항이라도 다룬단 말입니까? 범죄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억지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심위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의 적반하장으로 덮일 사안이 아니고, 류 위원장이 물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해촉안을 재가한다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 대통령실의 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범죄를 척결하는 사법정의를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의 뒤를 봐주는 법조 카르텔 정부임을 공인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형적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고, 방심위가 더 이상 ‘식물 기구'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조속히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사주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