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안정 책임을 부정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포장한 총선 공약 발표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하겠다며 노골적인 관권선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라며 “이들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다주택 소유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과세를 징벌적 과세로 매도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폐지가 서민들에게 무슨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외려 다주택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대통령은 “모두가 집 가질 수 없다”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의 꿈을 꾸고 계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관권 선거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2024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