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국방대변인 서면브리핑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신원식 장관은 최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북한이 GP 철거 시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내부 지하시설은 손을 안 댔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남북은 GP 간 거리가 1Km 이내인 11개 GP에 대한 시범 철거를 합의하고, 10개소는 완전 파기시키고 1개소는 원형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폭파 방식’으로, 남측은 ‘굴착기를 동원한 철거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고, 남북은 각각 77명의 영관 장교들을 상호 현장에 투입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남북이 현장검증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음을 확인했는데 신원식 장관은 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합니까?

당시 현장검증단에 참여했던 많은 인원이 여전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기 위한 정략적 언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최근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안보 상황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방부 장관이 도리어 접경지역 일대의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신원식 장관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략적 언행을 멈추고, 남북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과격하고 우려스러운 언행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