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놓고 총선 지원’, 부처 업무보고는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 발표장이 아닙니다

‘현장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총선용 공약 발표회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올인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 남발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매번 책임지지도 못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법 개정이 포함된 사항까지 국회와 아무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하며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공언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을 가능케 하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재건축 절차조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뒷감당은 생각지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예정된 토론회마다 이렇게 떴다방식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을 현혹할 생각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한 부처 업무보고를 총선 공약 발표회장으로 활용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이 장난입니까?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을 느끼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만 매몰돼 책임지지도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지 말고, 제발 진지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