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윗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에게는 져주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끝까지 항소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의 방조 아래 멀쩡한 사람을 납치·감금해 구타와 성범죄를 일삼았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니 정말 잔인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시간이 여전히 1987년에 멈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도, 형제복지원 소송에도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에게 가혹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기 받았던 징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징계취소 소송에 패소를 자초했던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아득바득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자신과 강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내로남불’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정한 항소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에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