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수본도 인정한 이태원참사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법 교수 등 외부전문가 5명 중 4명이 김광호 청장의 과실을 인정하며 송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역시나 기소 여부를 다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로 미뤄 버렸습니다. 

검찰의 뭉개기 기소로 결국 누구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지 않고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다니 정말 뻔뻔하고 염치없는 정부여당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특별법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아 유감을 표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8번의 의회 결정 무시라는 전례 없는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이제는 조건반사처럼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에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수용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십시오.

2024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