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8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관위원장에 ‘성범죄 무죄 판결’ 판사라니, 성인지 감수성 없는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시민 운운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동료시민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정작 고위 인사들은 왜곡된 성 인식으로 동료시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자들로 채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영환 교수는 판사 시절,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고 항거 불능으로 만들어 성관계를 강요한 강간치상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명히 성관계를 거부하긴 했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내심 관계를 원한다고 오해할 만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해당 판례는 지금까지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이중 잣대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된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눈 감아 준 사람에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맡기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결혼과 출산의 결정권자는 남자”, “전쟁 나면 집단 ㄱㄱ” 등의 혐오 발언을 한 박은식 비대위원으로도 부족해서 공관위원장까지 이런 자를 낙점하다니, 한동훈 위원장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왜곡된 성 인식으로 지금도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혐오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셈입니까? 

혐오 일색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놓고선 어떻게 동료시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성평등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밝히고, 박은식 비대위원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2024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