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총선만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감세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확언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총선만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조세 정책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이 아니라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 불안한 안보 환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안보 불안을 키우고, 금융 선진화 정책을 폐지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의 볼멘 목소리에 공매도 금지에 이어 금투세 폐지라는 충동적인 정책 결정을 줄줄이 내놓으면 뒷감당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언제든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오랜 원칙도 총선을 앞둔 대통령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급의 세수 결손을 기록해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조차 막막한데 ‘묻지마’ 대기업 감세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온 정신이 팔린 대통령의 즉흥적인 국정운영에 민생과 경제가 멍들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심 가득한 즉흥적 국정운영에 멍드는 민생과 경제를 보며 국민은 심판의 마음을 벼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