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선우 대변인] 재벌·대기업을 위한 ‘세금 깎아줄 결심’,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큰 빚을 졌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5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재벌·대기업을 위한 ‘세금 깎아줄 결심’,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큰 빚을 졌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세제개편안, 예산안에 이어 재벌·대기업을 위한 ‘세금 깎아줄 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보면서도 물가 하향, 수출 회복, 양호한 고용, 금융시장 안정이라며 자화자찬으로 정신승리하더니 이 모든 것이 재벌·대기업 감세를 위한 밑자락 깔기였습니까?
끝 모를 경기 침체와 고공행진 하는 물가로 서민들은 고통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며 내놓은 정책이 고작 ‘재벌·대기업 감세’라니 황당무계합니다.
서민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망국적 포퓰리즘’이고,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작년에도 투자 진작을 명분으로 수십조 원의 감세 보따리를 풀어 1년 내내 상저하고를 외쳤지만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올해도 침체된 경제가 살아날 길은 요원합니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세금 깎아줄 결심’,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큰 빚을 졌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겁니까?
차갑게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 감세로 국민을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가 마주할 것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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