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4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계속되는 전세사기,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절망에 답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같은 주인이 소유한 5개 다가구 주택이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입자만 80여 명이고, 떼일 위기의 보증금도 8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상임위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구상’으로 피해자들을 하루속히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피해 국민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전세사기에 절망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을 쏟는 방법입니까?

전세사기 피해는 민생이 아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민이 아닌지 윤석열 정부는 답하십시오.

더 이상 정부여당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야당과의 합의였습니다. 그것이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을 위로하고 돕는 길입니다.

2024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