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멈춰선 연구개발현장과 장시간 노동에 추락할 행복도가 윤석열 정부의 개혁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R&D 예산 삭감이 부른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벼에서 메탄 발생을 줄였다며 훌륭한 연구라고 홍보하던 저탄소 그린라이스 사업예산이 70%나 깎여 무산 위기입니다.

정부 연구기관임에도 무방비로 당한 예산 칼질에 연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학생들은 고용 불안을 우려해 과학자의 꿈을 접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친 카르텔 청산이 과학기술계를 풍비박산 내는 것입니까? 기어이 과학계의 미래를 망가뜨리려 드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에 한숨만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개혁 대상으로 언급한 노동시간 유연화 역시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으면 청년 노동자들의 행복도가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정책적 효과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시간 유연화를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은 국민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말입니까? 시대를 거스른 퇴행적 정책은 개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 포기, 국민 외면을 개혁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2024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