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3일(수)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필요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투세를 부정하는 괴리에 국민들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입니까?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잘 사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민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까?

대선공약도 나 몰라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비판을 불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표를 위해 ‘김포 서울 편입’을 꺼내들더니 이제는 과세원칙과 조세형평성을 허물려고 합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국정을 외면하고 총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행적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