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월 3일(수)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범죄를 무마하려고 민원 청부를 아예 제도화할 셈입니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민생에 다가가겠다며 심의 규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부 민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심의 규정의 혁신적 개정입니까? 범죄를 무마하려고 민원 청부를 아예 제도화할 셈입니까?

총선 전 허위 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한 마디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는 허위·조작으로 몰아 제재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조작 민원을 앞세워 국민 알 권리를 차단하고 언론을 탄압하려 드는 것이 민생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앞세워 야당을 비난하니 보고 배운 것입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심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솔직하게 민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다가가겠다고 말하십시오. 

정말 근절해야 할 ‘허위조작 콘텐츠’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내세워 밀어넣은 청부 민원입니다. 

청부 민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류 위원장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수사대상입니다. 방심위를 망치지 말고 사퇴해 수사를 기다리십시오. 경찰도 수사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