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마저 폐지하면서 무슨 글로벌 스탠더드 운운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에서 갑자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선언해 금융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금투세는 2020년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가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 건의를 받아 도입되었고, 여야정의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일언반구 국회와 협의도 없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안을 깨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자본 선진화를 위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과세의 원칙도 모릅니까? 더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금투세를 부정하다니 황당무계합니다.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은 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나면 부족한 재원은 서민들에게 세금 인상으로 전가할 셈입니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앞으로 정부와 그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나라에서 외자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금융시장을 원한다면 막가파식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태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