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를 복권시키고 친일사관을 퍼뜨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신원식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물의를 일으켰던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가 전량 회수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독도 관련 기술만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 문제 외에도 역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라는 표현마저 삭제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의 지도자”라며 공적만을 기술했습니다.

국방부의 역사 왜곡은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을 변호하고, 5.16, 12.12 쿠데타를 두둔하던 신원식 장관의 왜곡된 역사관이 국방부 교재에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원식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논란은 신원식 장관의 평소 언행을 알고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만들고 독재자 전두환을 복권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바로 세우기입니까?

일본 기상청은 최근 우리 독도를 자신의 영토인양 표기하며 쓰나미 주의보 발령지역에 버젓이 포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사랑과 국방부의 얼빠진 교재에 일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일 퍼주기 외교로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친일 교육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왜곡으로 누더기가 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가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방위와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를 복권시키고 친일사관을 퍼뜨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신원식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