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9일(금)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시키려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인사를 뭉개왔습니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윤석열 법무부는 역시나의 예상 결말을 따랐습니다. 법무부는 사상 초유의 ‘지기 위한 재판’을 했고, 상고 포기로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본 국민들이 “결말을 알고 봤지만 화가 난다”고 평했는데, 결말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상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고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2심 재판 당시 승소한 1심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증인을 전혀 신청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정말 패소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공석을 만들어 은근슬쩍 패소를 받아들이겠다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려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인사를 뭉개왔습니까? 그런 정성으로 국민을 위해 일해 보십시오.

파렴치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법무부 장관으로 참석해 “패소할 결심이 있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더니 이제 무엇이라고 변명할 셈입니까?

국민을 우롱한 법무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배후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