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8일(목)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 코빼기도 안 비친 국민의힘은 여당이 맞습니까?

‘선구제·후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우리당 주도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줄 능력도, 국민의 힘이 되어줄 의지도 없다면 왜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했습니까? 정말 이름값 못하는 정당입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었던 보증금을 잃고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이고, 민생입니다.

국민의힘이 무늬만 여당이 아니라면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임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방기한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확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