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입니까?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전군에 배포되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십시오.

더욱이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나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힙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입니까?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입니까?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닙니까?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십시오.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십시오.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