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8일(목)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동산 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업계 16위’의 태영건설마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대두된 지 벌써 1년여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질 것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살얼음판인 부동산 PF의 뇌관을 제거하기는커녕 총선 이후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골몰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부동산 PF는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 그런데도 산소호흡기만 주렁주렁 달아 터질 시간을 늦추고만 있을 셈입니까?

정부가 그나마 내놓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은 부실을 잠시 덮어놓을 뿐 뇌관은 더욱 부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PF 시장을 연명할 게 아니라, 부실 PF 정리로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민 혈세를 퍼부어서도 안 됩니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추구한 시행사와 건설사, 그리고 금융기관이 자기책임 원칙 아래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만 넘기고 보자는 태도로 부동산 PF 위기를 더 키우지 말고,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