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한동훈 장관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며 “악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12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12조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아니면 7년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중증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야당에 대한 수사 상황은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여서 생중계되듯 보도되어도 상관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 브리핑은 인권 침해라는 말입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궤변과 억지주장에 일가견이 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당 비대위원장은 야당과의 싸움에 앞장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앞장서는 자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앉으려고 합니까? 경제와 민생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2023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