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대국민 말장난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오늘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도한 고의적인 패소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패소할 결심이냐는 야당의 물음에 ‘패소할 결심이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부법무공단이 재판에서 보인 모습은 패소를 작정한 태도였습니다.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을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조희진 전 검사장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앉혀 일을 맡길 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태입니다.

교체된 변호인단은 준비 서면조차 내지 않다 오전에야 부랴부랴 제출해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 증인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아예 재판부에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협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도대로 항소심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준이 가볍다는 지적까지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항소심에서 정부의 패소를 이끌어냈으니, 이제 만족합니까?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면 즉시 상고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음을 재판부 앞에 입증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동훈 장관이 내뱉는 사법 정의는 권력자를 보위하기 위한 가짜 정의일 뿐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