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청년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도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목숨까지 끊으며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전세 피해자의 대다수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진 돈을 탈탈 털고 대출까지 받아야 마련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청년의 땀과 눈물, 막막함과 설렘이 서린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지나온 삶, 앞으로의 삶을 파괴하는 살인행위이며,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결국 해법은 ‘선구제·후구상’입니다. 먼저 사기피해 보증금을 구제해 청년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가 이어지는데도 선구제 대신 피해주택 우선 매수권처럼 어차피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대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세 보증금에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9%는 위장장애, 수면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으며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구제·후구상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