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R&D 예산 깎아놓고 초격차 기술 확보하라니, 손발 묶어놓고 마라톤 하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쇠도끼를 연못에 던져놓고 금도끼를 탐내는 나무꾼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80개 초격차 핵심기술과 100개 산업원천기술을 국제 협력 연구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MF 시절에도 삭감하지 않았던 R&D 예산을 야당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5조 2,000억 원이나 깎아 놓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R&D 예산을 뭉텅이 삭감해 놓고 과학기술계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라니, 양심이 있습니까? 100원으로 빵 사 오고 5,000원 남겨오라는 동네 건달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첨단로봇,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R&D 예산만 18.6%가 삭감되어 진행하던 연구도 내년에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AI융합혁신대학원 사업 예산 역시 22%가 삭감되며 인재 육성과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인력 국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바랄 것을 바라십시오. 과학기술계의 손발을 묶어놓고 마라톤을 뛰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해 놓고 초격차 기술을 바라는 뻔뻔한 요구를 멈추고, 국가의 내일을 위한 투자인 R&D 예산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2023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