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쌍특검과 3국조를 이유로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은, 치부를 숨기려는 비겁한 정략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쌍특검과 3건의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정쟁입니까?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참사 사건 국정조사가 정쟁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요구가 정쟁이라니 황당무계합니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의혹이나 윤석열 정부의 치부는 결코 다가가서는 안 될 성역입니까? 

쌍특검과 3국조는 단 하나도 의혹으로 남겨둘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정쟁’이라고 매도하며 거부하는 여당의 행태야말로 치부를 숨기려는 비겁한 정략입니다. 

더욱이 국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위한 예산 처리를 막고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겠다니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예산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민생을 살리는 것과 국민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혹을 조사하는 것 모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입니다. 

예산과 국정조사 모두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소임입니다.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정쟁으로 호도할 수 있습니까?

국민께서 여당에 부여한 책무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본분을 모두 부정하고 오직 용산만 지킬 요량이라면 여당의 간판을 내리십시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예산과 법안 처리를 막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