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인 윤석열 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에 대해 어떠한 사전 언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초 중국의 요소 수출 축소가 알려지고 ‘제2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일었을 때 정부는 “문제없다,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중국의 요소수 통관이 막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몰랐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요소수 수입업자에 따르면 ‘낌새가 한 달 전부터 그랬다’는데 정부는 넋을 놓고 있었습니까?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더니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까? 

국민에게 거짓말만 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의도는 없어 보인다”, “3개월분 재고가 확보됐다”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가치외교를 주창하며 중국과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윤 정부가, 중국과 소통하길 기대한 것이 잘못인가 자괴감마저 듭니다. 

다변화 정책을 포기해 67%까지 떨어졌던 중국산 요소 비중을 91%까지 치솟게 만든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가진 것이 잘못이라는 한탄만 나옵니다.

결국 요소수 수급 불안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함과 무능함, 무책임임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나 몰라라 하는 무관심한 정부,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책임 회피부터 하는 무책임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끝내 요소수 대란이 터진다면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