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돈이 없어 파출소 없애고, 경찰 초과근무도 제한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입니까?

경찰청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전국 경찰에게 ‘초과근무 제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선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휴가를 쓰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정부는 돈이 없다고 수당 대신 휴가를 주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다른 행정기관도 아니고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입니다. 묻지 마 칼부림이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경찰은 초과근무 하지 말고 휴가를 가라는 말입니까?

사건사고 터져도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범인을 잡다가 퇴근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치안공백은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576곳의 치안센터를 문 닫게 만들겠다는 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연이어 들려온 초과근무 제한령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초과근무 제한령은 경찰관서 폐지에 이은 민생치안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전마저도 각자도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치안센터를 없앤다며 농촌지역을 치안공백 지대로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경찰 초과근무를 제한해 치안공백 시간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건전재정이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즉각 경찰관서 폐지와 초과근무 제한령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 안전과 보호 임무를 포기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