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5일(토)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제왕적 선민의식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의 극치입니다.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논란, ‘경계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 모자란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기와 명예를 짓밟는 폭거입니다.

게다가 인사 때마다 반복해 등장해온 자녀의 학폭 논란을 또 다시 덮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자녀 학폭’은 입신양면의 핵심 스펙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폭 문제에 공분하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일을 하기는 합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검증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위 조직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민께 인사검증 투명화와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허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정치적 행보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하는 책무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빈껍데기 인사검증시스템의 오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과 인사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가득한 이들에게 감투를 씌워 무능을 뽐내게 하고 국정운영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명수 합참의장의 임명을 강행하며 대한민국 안보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적과 맞서 싸우는 합참의장이 아닌, 북의 도발에도 주식, 골프를 즐긴 합참의장 임명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국민 무시를 국민들께서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