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표 ‘여성폭력 방치 예산안’, 성평등 후퇴가 국정과제입니까?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깎아낸 것입니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역시 모두 삭감된 탓에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입니다.

위안부 판결에도 대일 굴종 외교를 고집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의 여성관을 그대로 담은 ‘여성폭력 방치 예산안’을 편성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방지’을 ‘여성폭력 방치’라고 착각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전국여성대회를 찾아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여성 표’가 급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입니까?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해놓고,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말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의지를 보였어야 합니다.

정말 뻔뻔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 방치 예산’을 바로 잡겠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