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윤석열 정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5G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고, 10배 느린 LTE 와이파이 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민은 2021년부터 2·5·6·7·8호선으로 확장되어온 5G 와이파이 망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으로 12월부터는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2년 전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지하철과 같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2년만에 사업이 좌초된 것입니다.

지하철 와이파이망을 확장하고 개선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5G’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까? 

종부세가 10분의1로 줄어 납세자들이 오류가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대상 국민만 국민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5년짜리 정권이 대한민국을 퇴보시키지 마십시오.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