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윤석열 정권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더 이상 특검을 늦출 수 없습니다

‘순직해병 사건 부당 개입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처리지침’을 내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기 이틀 전, 이 전 장관은 ‘관련자들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사본부는 처리지침에 따라 결론을 내려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 독립성 훼손이자 부당 개입으로 진실 규명 대신 은폐하라는 수사 외압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 순직해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만 몰두하는 겁니까? 속속 드러나는 외압과 윗선 개입 정황은 특검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없습니까?

결국 ‘부당한 수사 외압’의 정점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지휘’와 ‘수사 개입’이 어떻게 다른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