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칠승 수석대변인] 총체적 무능 숨기고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윤석열 정부, 답이 없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총체적 무능 숨기고 책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윤석열 정부, 답이 없습니다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는 디지털 재난입니다. 대응매뉴얼도 없었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초유의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자 한 통 발송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복구 완료됐다’는 정부 설명과는 달리 행정전산망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재난이지만 정부는 감추기 바빴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난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비겁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전산망 마비 문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한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메일망이 일주일간 마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 역시 3달이 넘은 지금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비사태에서는 외교부 통신망이 종일 멈춰섰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던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 정부의 행정 노하우를 공유한다며 다시 출국했습니다. 이번에도 책임으로부터 도망친 것입니다.
작년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강경 대응하며 ‘국가정보통신망 대규모 합동훈련’까지 시행한 윤석열 정부가 먹통이 된 국가 행정전산망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번 디지털 재난은 원인 파악도, 재발방지책 마련도 안 된 현재진행형의 상태인데, 윤석열 정부는 먼 산 불구경 하듯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먹통 사태의 재발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무수한 경고에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신상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즉시 국민께 사과하고 사태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쓸 것을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에 빠진 정부를 전면 쇄신하십시오.
2023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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