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논평

■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재생에너지는 반원전’이라는 망상 속에서 허우적댈 셈입니까?

민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재생에너지 예산을 복원하고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자 정부여당이 ‘국익이 달린 원전 예산’ 운운하며 날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R&D 예산 삭감해 놓고 ‘카르텔’ 운운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생명선이 된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도 ‘원전 예산 삭감’입니까?

우리 원전은 현재 고준위방폐장의 부재 등으로 RE100 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합니다. 우리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이미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조화’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에서는 그 기준을 완벽히 위배해 재생에너지 예산에 마구잡이 칼질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장밋빛 전망 속에서 불명확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조에 따라 민주당은 낭비될 수 있는 원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마구잡이로 칼질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복구를 통해 균형 잡힌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보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다가갈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미래 먹거리가 걸린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망상 속에서 허우적댈 셈입니까?

정부여당은 재생에너지 확보를 반원전 취급하는 망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명선이 된 재생에너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