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회 해산권 부활’로 ‘반헌법적 쿠데타’까지 기도한 이동관 위원장을 반드시 탄핵해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87년 개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회 해산권을 꺼내 들며 국회를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한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해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니 황당무계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며 대놓고 ‘반헌법적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국회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까?

더욱이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 중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고 강변했습니다.

온갖 위법과 편법으로 ‘공영방송 철거용역’ 박민 씨를 KBS 사장으로 앉혀 방송법 위반, 편성규약·단체협약까지 무시하며 KBS를 집어삼켰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YTN은 재벌에게, 연합뉴스TV는 마약사범, 갑질 투기꾼에게 팔아넘기려는 것이 전혀 위법하지 않다니 기가 막힙니다.

어떠한 억지 주장과 겁박으로도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5인 체제의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한 점,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언론을 검열한 점,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부당하게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한 점, KBS 이사회의 파행에 동조해 후임 이사를 임명한 점 등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용병으로 공영방송에서 공정성을 지우기 위해 위법도 불사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반헌법적 쿠데타’를 기도한 오만방자함과 무도함에 맞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폭주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