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방부 장관 전화 한 통에 돌변한 군인권보호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증거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이 군인권보호관을 회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있던 시점 이후,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 군인권보호관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한다’는 비판 성명까지 냈던 김 군인권보호관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건이 상정된 인권위 회의를 보이콧해 온몸으로 긴급구제를 막아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후 입장을 180도 바꾸다니, 김 군인권보호관이 압력과 회유를 받아 태도를 전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희 국방부장관 보좌관의 지시성 메시지에서부터 이종섭 전 장관과 김 군인권보호관의 통화까지, 어떻게 군은 장병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는 소홀했으면서 진실을 덮는 데는 어쩜 이리도 성실할 수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사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유일한 군 견제기구입니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자신의 책무를 다해 수사 외압의 진실을 파헤치지는 못할 망정 진실의 은폐를 방조한 것입니까? 

전화 한 통에 인권보호관에서 ‘권력보호관’으로 전락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그 날 통화의 진실을 밝히십시오. 

또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는지 실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