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막대한 투자 유치는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손익계산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다 순방 예산 지적에 “54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며 “순방비용이 조금 든다고 투자 유치활동을 멈추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강변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182억 원,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163억 원이었던 정상외교 예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연 578억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어난 순방예산을 뛰어넘는 순방성과를 보여준다면 국민도 납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강변하는 막대한 투자 유치는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투자실적이라며 내놓는 상당부분은 MOU이거나 기체결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순방 외교 성과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손익계산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생산협력의향서를 정식계약으로 포장하고, 보여주기식 MOU 남발하며 순방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뻔뻔한 행태입니다.

게다가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며 강제동원 제3자 배상, 핵 오염수 방류 용인 등 굴욕적으로 양보한 국민주권과 국익은 대통령실의 손익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나 우리나라는 끝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방문을 앞두고 텔레그래프와 가진 인터뷰로 중국을 자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래서야 중국과 정상회담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까? 이것도 손익 계산에 포함되었습니까?

대통령실은 순방외교 손익을 제대로 계산하십시오. 대통령의 잦은 순방과 과도한 예산 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장광고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