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은 지금도 길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계속 장시간 노동을 강요합니까?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8명이 ‘52시간 근로제도 길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 중 78%가 ‘현행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재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답정너 여론조사’와 민심은 천양지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36개국 중 4위입니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들 나라와 노동시간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까?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아, 소위 ‘워라밸’이 가장 안 좋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의 회귀는 노동 인구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아전인수식 설문조사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십시오. 

장시간 노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노동시간 단축인데 윤 대통령은 왜 노동자에게는 글로벌스탠다드와 반대로 가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노동지옥에서는 못 살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숙고해 장시간 노동을 국민에게 강요하려는 근로시간 개편을 포기하십시오.

2023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