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라는 명성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디지털 재난으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멈춘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겨우 정상화됐습니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장시간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명성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하필이면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려 해외 출장 중이던 상황에서 디지털 재난이 벌어져 국제적 망신까지 샀습니다.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 업무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과 수당 신청 등의 서비스가 먹통이 되자 일선 민원 현장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비상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께 안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예상보다 빠른 복구”라며 자화자찬하고 여당은 “야당의 과도한 비난은 국정 운영 방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가기관 전산망의 먹통 사태만 올해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정부 민원서비스 행정망이 멈춰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서비스 장애는 추상같이 꾸짖으면서 국가기관 전산망의 마비 사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현안 질의를 통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